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판사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 총 12시간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약정휴일이나 주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사업장에서 월요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이전에 재직한 직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인사팀의 약속이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갑자기 잠수를 탄 경우, 공식적으로 사측에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근무태만은 시말서 제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점심시간에 누워있거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시말서 제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승계 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