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해당 판결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해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는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미지급 임금을 소송이나 진정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사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시험이나 공인 자격증이 있지는 않습니다.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교단별로 요구하는 사역을 일정기간 채운 후에 시험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2.경력 허위기재에 따른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면서 채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었을 사안이 아니라면 해고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급여의 반환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4.퇴사는 본인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서 법적인 조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이미 교육을 선택하였다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고용센터와 연락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입사지원은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강도가 약하고 대기시간이 많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다만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는 어떠한 형태로든 무방하고 다만 가급적 사진이나 기록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별도로 사직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자격이 학력무관이라면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연소자 고용을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국민연금 가입연령이 아니라면 나머지만 가입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성과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 당 한번씩 사용이 가능합니다.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대상 자녀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이어야 하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