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계속해서 고용된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자체는 고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의 방해를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정리해서 제출하면 조사의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 시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차량기사와 맺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직원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는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정의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개념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연락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번호의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로 하여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나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