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고용주와 소통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합니다.만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교섭은 효력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증시험에 응시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에 자격증시험을 응시하고 구직활동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수험표와 응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서류를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하면 구직외활동으로 1회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한편 퇴직일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때 지급됩니다.허리디스크 파열로 공상 인정 후 후유장해를 신청할 경우, 보험사 및 공단에 제출할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장해연금 신청은 퇴직 시에 이루어지므로, 현재 보험에서 받는 장해진단서와 별도로 퇴직 전 공무원 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장해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가 건물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여부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 규정 미준수로 인한 사고라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사용자 과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교육지도사라 하더라도 산보험급여 가입자격이나 산재보험급여 수급청구권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