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지원제도의 변경,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에 관한 변경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와 달리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69세 이후에 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제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 휴업급여 등을 산정하는 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해당 판결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종전의 판례 법리에 따라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ㅇ 부분적으로 고용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관련 노동관계법령에 다른 적절한 감독과 준법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의 격차는 고용시장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