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만, 긴급한 상황과 책임감 때문에 찝찝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매일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인원 수가 아닌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정한 노동을 제공하는 직업들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구직자의 범죄 경력을 알거나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취업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채용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는 질의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수습이나 시용기간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은 퇴직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