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식대의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에 식대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에 따라 별도로 책정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을 수사하는 절차이며, 고소는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로 다루어 처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여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1억을 벌려면 한 달에 약 830만 원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직업, 경력,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한국에서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