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하여 인상된 통상임금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의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 또는 1개월이 경과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후지급금 또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OOO사업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 외의 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주된 업무는 "OOO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밀유지의무는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징계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장에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이 합의나 사직통보 기간의 도과로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과실비율에 대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직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9 비자의 외국인의 경우 근로계약의 최소 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근로자는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최소한 한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출입국사무서에 근무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면 신청 및 허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에는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공백기간 중에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