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각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지금이 체불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통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휴직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심 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고 발생 후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뒷담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공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신청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해직원들은 산재신청이 승인되었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