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동일하고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유지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과실은 일반적으로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회사에 큰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업무상 큰 실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이 600만 원이라도 해당 과실이 반복적이거나 회사에 중요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직원 평가자는 보통 업무를 잘 아는 상위 직책자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 꼭 관련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회사는 평가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수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해고예고의무가 있는 3개월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 3개월을 충족하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 청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중 교통사고로 형사처벌과 함께 군 내 징계를 받을 경우, 경찰공무원 지원 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발생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던 중 다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인 인원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고사직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