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한 후에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보너스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리된 개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의 행정해석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은 5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의 정기지급일을 10일로 정하고 있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2.주휴수당은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고,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일수는 25일로 적용됩니다.1년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환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대표자가 형법 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퇴사한 다음날이 고용보험 상의 퇴사일이므로 그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실신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요율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연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해에 발생한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급여기간이 걸쳐 있더라도 별도로 기간 안분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재직 기간 중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대타에 의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