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장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었고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할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지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험급여는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면 보험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병원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별도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