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필수기재사항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2.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앞당기려면 1)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육아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기간이 남았다면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기휴무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4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대략적으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의 0.2배로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금액은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의 강박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퇴사일의 언급은 합의의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해고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3.주요한 정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4.가급적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심층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고 합리적인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의 4대보험료 계산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4대보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6.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으로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3.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