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거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행정직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탈락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소득세 신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사실혼을 증명해 부모로 등재되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적용은 해당 금융기관·기금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 시점에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자산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각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므로 모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반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은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범칙금이 신원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사처벌 중 일부의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규약의 내용을 근거로 전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별도로 적용되는 법령이 없어 해당 규약의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집행부의 행위가 규약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규약에서 집행부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대와 직무수당은 지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나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