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직원이 4명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괴롭힘 행위가 형법 위반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월 25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25일은 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된 경우, 통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송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송비는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됩니다.이송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폐업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정리된 자료나 스크립트를 들고 가서 진술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필요하다면 주장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스크립트대로 읽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 시 반드시 6일 이내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주 내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공휴일이 아닌 날의 휴일대체는 당사자간 사전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2.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휴일대체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대체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18개월 내에 이전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가더라도 이직확인서 접수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