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고, 실제 근로조건이 반영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 시점에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합산한 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한다면 본 사업장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940909코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이씁니다.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은 4천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가능한 일로는 유선상담이나 문서정리, 자료입력 등이 현실적입니다.블로그 운영이나 컨텐츠 제작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시간 조절이 가능한 온라인 업무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을 근무하였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 상 임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선임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법적인 구제수단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사업장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관리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비위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를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지정한 피신고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조사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무료법률구조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