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공적연금에 가입하였거나, 60세 미만이면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 등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사직서에 별도로 기재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 작성 당시의 사직서 내용과 상이하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앞당겨지면 그만큼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복직 시점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나 절차적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휴가 내지 휴직으로 보아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손해배상책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식사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대기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계약 연장 거부의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가급적 문자나 메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개월 간 급여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세전 퇴직금은 8,283,324원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퇴직자 연말정산에 따른 공제금액이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