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를 실시하려면 이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편과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기보다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민원 또는 진정과 행정심판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기살균기를 조립하지 못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치질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율출퇴근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라면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폐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이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사직의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