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 관련 메신저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라는 지시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고, 이로부터 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가 높다면 노령연금 등 연금 수급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장려금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된 후에는 계속해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2.회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3.경영악화의 경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미가입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별 근무자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9,860원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1만원으로 소상공인 경제가 붕괴된다는주징은 합리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