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이나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2.무료법률구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3.사안의 난이도 및 사업주의 항소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는 내부자료가 아니며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체불 진정사건 조사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2.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조건을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업은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가 되면 회사는 보험료 인상, 근로감독 강화, 그리고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다친 경우라도 작업 중 일어난 사고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