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주소 및 이름, 서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이에 동의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는 없고, 실제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1.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2.근로시간이 변경된 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용 기간 연장은 추가 지원자를 받기 위함일 수 있으므로 불합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면접 결과와 내부 추천이 긍정적이었다면 여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한편 해당 휴가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기능합니다

1.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