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전통지나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홈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목적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나 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해촉증명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계약이 만료된 날부터 출근할 수 없고, 해고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나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제신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복직의사가 진정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수리비는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며, 이는 회사의 과실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경력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2년 8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시험과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답안 작성 능력을 요합니다.따라서 답안 작성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무장소의 소실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워 휴업을 실시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배상은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