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노무제공자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가 아니라면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개월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이므로 질의의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후에 이직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1.결근한 날을 소급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2.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무급휴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업주가 신고인이나 참고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