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단기계약직의 주요 차이는 근로계약의 성격과 고용 형태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인 일자리이나, 단기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정식 근로계약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단기계약직은 더 명확한 계약 기간과 조건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의 분할이나 폐업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세금의 감면이나 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로 이루어졌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의 실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무일수 또는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하는 시간을 노사간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나 휴일에 강제성이 있는 야유회 참석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의 부여 요건이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징계사유라면 시효가 경과하였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이 변경되었으나,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