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를 설치목적에 관계없이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처리에 기인하여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이나 징계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민원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퇴사하게 되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시간 중 이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나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다른 이석을 모두 허용하면서도 흡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지 또는 성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식에서 임의로 귀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징계가 3회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사유나 지방으로의 인사발령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생활의 비위행위의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에 이르는지는 해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비상경영체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해당 병원에서 운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2.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3.해당 병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휴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영의 위탁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영업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