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시 숙소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료나 소득세는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사직합의는 주휴수당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정한 바 없다면 휴무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됩니다.손해배상액은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12월의 급여는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급기한이 됩니다.임금의 지급일을 당월 25일로 정하였다면 25일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 기간에 대하여 내규로 정한 바가 있다면 민법 제660조로 정한 기간(당기 후 1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과 내규로 정한 기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 승인이 없다면 12월 3일부터 40일이 지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의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