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해당 동의서로 정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매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특허법원과 같이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노동사건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휴업 중이더라도 별도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업장의 필요에 따라서는 휴업 중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시자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든 경찰이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개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얼굴사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고용승계가 아닌 이직에 해당합니다2.고용승계가 아니므로 기존 근속기간의 유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직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3.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선택사항이 아니며,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업무 포지션이 애매함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장해고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