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는 사장과 사장의 친족을 제외하고(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포함)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지정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처벌을 원한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진술은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6월 30일을 사직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더 빠른 일자로 사직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 상의 임금과 별개로 3천만원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기재된 내용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근로자의 날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6. 5월 5일 (어린이날)7. 6월 6일 (현충일)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9.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이를 알려 내일채움공제 서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