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는 해당일에 휴무하게 됩니다

업무 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장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는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의 차이로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기사의 비교는 적절한 비교로는 볼 수 없습니다

1.정직원 전환 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2.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3.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가 지급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아닌 개인 간 금전대차의 문제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