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의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종전에 처벌대상이 된 바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시 대상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고사실이 명확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일회적으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에 참석을 강요하고 미참석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율은 (재해근로자수 ÷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산재보험 적용대상이 33인이라면 1명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율은 약 3퍼센트 포인트 상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