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장의 운영시간 내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휴게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의 설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