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따라서는 일괄적으로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센터장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평가에 대한 부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82,560원의 80퍼센트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 휴업급여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휴업급여의 차액이 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생절차 개시가 기각되고 임금체불이 계속되면서 자산까지 압류되어 있다면 사실상 도산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회생신청 기각 결정문, 체불임금과 압류에 관한 자료, 회사의 영업 지속 가능성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부터 수령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 유무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 사업장에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 4일제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 4일제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현행법으로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정황에 대한 경위를 입증함으로써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강도가 낮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휴게시간의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에 재직한 회사로의 재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직 당시 재취업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시간외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및 사업장의 환경이나 업무 형태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소송이나 진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의 배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