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300
- 알바생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300
-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백없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곧바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근로 계약서, 퇴사 관련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월의 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적용되어야 하는 소득세율은 3.3퍼센트가 아니며,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35.01명 평가00
- 2년 계약으로 이상을 못햐서 23개월에 계약종료가된다면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한달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300
- 노무사님들 최저임금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커미션이나 수업료는 최저임금법 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그 총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커미션이나 수업료가 발생하지 않는 달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300
-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소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별도로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제재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300
- 퇴직금이 미래에셋계좌로 입금 안되는 문제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한 계좌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34.01명 평가00
- 채용공고와 입사 후 업무내용이 정반대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300
- 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퇴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6.0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