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2.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라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보다 낮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의 날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은행 또한 휴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이보다 낮게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절반이 남아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