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교육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 고용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일할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영업양도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만일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