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간에 임금액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통상임금 외에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비례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수당이나 법정수당 등에 대한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당해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로 계산합니다.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한달 동안 해고가 제한되는 것에 관계없이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공동창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공동창업자는 동업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정산하게 되며, 지급의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채용공고 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 매출 저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