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상품은 각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승인된 요양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제신청 사건이 성립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휴가 내지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요양기간 중 회사가 출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미가입은 별도로 벌칙이 없습니다

옥외작업 시 온열질환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 1년을 근무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그 이후에 새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환자진료 및 수용자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소자에게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치료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 미부여 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