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사용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신 전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됩니다.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 미달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권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 강요가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휴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거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가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가불을 받은 것만으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한 질문이 아니므로 경제나 금융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