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향후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에도 결근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에게는 출근을 촉구하는 등 사직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 의사가 불분명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관련 내용은 외국인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표가 결정된 후에는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무일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콜 의존증으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어렵고, 이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병의 정도나 업무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의 청원은 익명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감독의 청원 외에도 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익명으로 고발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 제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제약이 적은 온라인 기반 부업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로그나 중고거래, 재능판매 등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일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휴가 처리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병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이 취소되고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