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발생한 연차휴가 중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나머지가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2.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회사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월 5일과 5월 6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하청업체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계약의 위반에 대하여는 위약금미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겸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와 관련된 질문으로 보입니다.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 부처 내지 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서류에 합격한 상태는 아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목요일과 금요일 2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2일을 공제해야 하고 3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