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직책 상 이사이나 실제로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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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주32시간 근무 근로자의 연차는 몇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근무 시 9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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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부업도 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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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랑 불화가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애 하며,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전당한 이유로 보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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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환으로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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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소진 시 퇴직금 및 연차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6일 이후가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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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권유로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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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한 직장과 합산됩니다2.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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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인데 구두로해고통보받고 홧김에 오늘까지근무한다고 문자보냈는데 구제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의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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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청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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