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월 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수의 축소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제 고용정보의 반영이 필요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인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4대보험의 소급가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진정이나 고소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소급해서 가입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존에 납부했어야 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등의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이었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