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 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합의 조건에 대해 다시 협의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수습 명목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의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전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게 됩니다

각 회사의 재직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종전 회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양도서관의 설립주체는 강서구이며, 운영하는 기관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입니다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운영기관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