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휴일대체 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정근무일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2025.4.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5.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므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취로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등 행정규칙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시행규칙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육아휴직 중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절차의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사 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현장 중단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