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비급여 대상이 아닌 부분은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수당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된 경우,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전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업장에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를 제공한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달이 몇주인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휴일의 부여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은 해당 규정의 취지와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전까지 적용한 관행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쿠팡캠프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의 패널티에 대하여 별도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센터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센터별로 상이하게 정책을 운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속수당의 금액 산정방식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사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의로 감액하여 미지급된 부분 또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관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라는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으며, 근로자로서 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 내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2.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3.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3년까지 부과됩니다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4.폐업은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