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증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인사노무의 견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재검 시 유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주휴시간과 연차휴가는 질의에서와 같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서류 중 1,2,4,8은 발급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법적인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상기와 같습니다.3.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종 업계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통상적인 기준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