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기가닝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둘째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에 관계없이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컨대 시설관리 하자없이 발생한 낙상사고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가 180일 중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고용노동부내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에 1일 이상은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항목 상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스케줄 근무에 관계없이 1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사용자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향후 실업급여 등 보험급여 수급 시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가닝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하청업체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원청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을 미리 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하청업체에 근로시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청에서 직접 근로시간 변경을 통지하게 되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급여 중 유급휴일로 인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급여 중 유급휴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려면 243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09시간과 243시간의 차이는 유급휴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