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중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수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배액배상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연장으로 복직없이 계속해서 휴업하였다면 최초로 요양이 승인된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며, 그 일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2.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3.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취업규칙에 지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익 공유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한 방법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다만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누구에게 도움을 제공할지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내는지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이고, 교회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교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이 교회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또한 과태료 부담은 근로자가 유발한 손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무일수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