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의 취소 및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연차수당 사용일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급되며, 퇴직증명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삼일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1일분의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세후 급여는 약 3,391,57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대폰을 본 횟수만큼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진퇴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