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할은 대통령이 정할수 있나요?

Question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정할수 있나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휴일은 누가 정한 걸까요?

Answer 1

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 의결로써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Answer 2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결정되고, 조항을 확인해보면 기존의 공휴일에 더하여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