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서에 성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2.29.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청구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