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만약에 1인 사업자 등록및 신고를 하고 나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1명을 고용하려고 할 때 고용보험만 필요해서 근로자 등록시키기 전에

먼저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 전 기간의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산재보험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였다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전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Answer 2

1.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이후부터 보험료가 나옵니다. 취득신고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만 가입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3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고, 입사일로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