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긍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B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출산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당시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구입 이후 재건축 부담금의 납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만일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퇴사사유인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결정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해당일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원청회사는 하청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청회사 소속 직원들은 원청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