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병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1.문제없습니다2.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4.만 1개월 근무 후 다음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 당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주간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주휴일 자체는 무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이후 임금을 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사업주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은 의무가입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임의거입의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는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공연히 회사의 부당해고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해당하므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