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게 되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각각의 조치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지급 시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에서도 분리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등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임원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는 바는 없으므로 가입 및 납부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해당 약정에 따라 당월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 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는 6시간(0.75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