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4대보험이나 소득세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기간 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로 적용되므로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일대체는 가능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되지 않습니다.4.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5.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동의없이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거나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5월 1일이 당초에는 근무하는 날이지만 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근로시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